정년연장 65세, 언제부터 적용될까?

2025년 현재 정년은 대부분 60세로 정해져 있어요.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되 있으며 정년연장 법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단계적 적용 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연장 추진 배경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예상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노동력 부족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까지 5년간 소득 공백 문제로 정년 연장 논의가 거론되고 있어요.

반면 청년 채용 감소와 기업 인건비 증가 등으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정년 연장 관련 법안 적용은?

정부는 정년 연장 관련 개정안을 2025년 내에 입법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언안이 통과된다면 2027년부터 아래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정년 연장이 적용됩니다.

정년 연장 로드맵

정부는 2027년부터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27년 : 정년 63세로 연장
• 2028년 ~ 2032년 : 정년 64로 연장
• 2033년 이후 : 정년 65세로 연장

📅 내 정년 연장 언제부터 적용될까?

적용 연령	해당 출생연도	적용 시작 연도	비고
63세	1967년생	2027년	2027년에 60세 → 63세까지 근로 가능
64세	1968~1972년생	2028~2032년	2028년에 60세 이상 → 64세까지 근로 가능
65세	1973년생 이후	2033년 이후	2033년에 60세 이상 → 65세까지 근로 가능

1967년생을 기준으로 2027년에 60세 → 정년 63세 적용이 시작됩니다. → 2027~2030년까지 근로 가능

1968년생은 2028년에 60세가 되고 → 정년 64세 적용됩니다. → 2028~2031년까지 근로 가능

1973년생 부터는 2033년에 만 60세이며 → 정년 65세 적용됩니다. → 2033~2038년까지 근로 가능

💡 핵심 포인트: 단계별 적용은 출생년도 기준으로 새로 적용되는 세대만 포함되며, 이전 단계에서 적용받은 세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로 정년 연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일본: 법적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권장하며, 일부 기업은 70세 이상 재고용 제도 시행
• 독일: 2029년까지 67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
• 프랑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 상향 2030년까지 64세 연장 추진
• 미국, 영국 :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정책 설계 시 단계적 적용과 기업 부담 완화 전략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2910164131251